[사설] 모처럼 정책공조…금리 딜레마는 벗어났지만

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25%로 내린 것은 경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결정으로 보인다.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한 사전조치”라는 이주열 한은 총재의 말이 이를 잘 대변한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가) 정부 정책과 함께 상승작용을 해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통해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도 했다.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살리기 ‘올인’에 금리인하로 화답했다는 얘기다.

2기 경제팀의 경기부양책을 두고 지금도 각론에선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하지만 경기회복을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데 대해선 아마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금리인하는 정부와 한은 간 모처럼 정책공조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본다. 2분기 GDP 증가율이 전기 대비 0.6%로 7분기 만에 최저이고, 설비투자는 두 달 연속 감소세인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물론 현 상황에서 0.25%포인트 인하로 과연 경기가 살아나겠느냐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실제 외국 사례를 봐도 금리인하 효과가 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며 소비여력을 오히려 제약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한은까지 팔을 걷고 나섰다는 사실 자체가 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은이 오랫동안 옴짝달싹 못 하던 금리 딜레마에서 벗어났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다. 마침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설이 다소 주춤해지고 있다고 한다. 유럽, 일본의 경기도 지지부진하다. 한은으로서는 ‘뒷북 금리인하’라는 부담을 좀 덜게 됐다. 한은의 금리정책이 좀 더 가볍고 경쾌한 스텝을 밟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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