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와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요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학원·커피·편의점 등 주요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부당한 단가 인하·반품·발주취소·기술유용 등 4대 핵심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매년 1회 시행하던 불공정 하도급 관련 직권조사를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체계 개선과 관련해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AI 방역관리 지구'로 지정하고 계열사에 대한 '책임방역관리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금년 AI는 여름철에도 발생하고, 장기화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라면서 "일사불란한 방역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각 부처가 실시 중인 '2차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해 정 총리는 "특히 노후한 학교·군부대 등 취약시설과 붕괴위험 절개지, 씽크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개·보수 등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은 내년도 예산에 최우선으로 반영해 정부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구체화되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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