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규제 완화, 15조 원 규모 투자 유치 등의 내용이 담긴 ‘유망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SW) 등 7대 분야 서비스를 육성해 18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종합대책’ 성격이 강하다.
새로운 해외 시장 창출을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일부 독점 분야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하는 적극적 대책도 눈에 띈다. 특별법 제정과 서비스 펀드 조성 등을 제시하며 지지부진한 서비스업 업황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힘을 썼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의료 수출의 체계적 지원을 목표로 국제의료 특별법을 만드는 등 대안을 내놨다. 지난해 21만 명 수준인 해외환자 유치 실적을 2017년까지 50만 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메디텔'과 해외환자 유치 자법인 등 중소·중견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사례를 만들고, 제주도에 첫 투자개방형 외국법인을 유치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거두는 데 주력할 방침.
관광 분야 역시 지난해 1218만 명인 해외 관광객을 2017년까지 2000만 명으로 늘린다는 목표치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영종도, 제주도에 4개 복합리조트를 조성해 8조7000억 원의 투자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류 사업을 통해 중국 관광객(요우커) 유치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물꼬를 트고 법령 손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실천 방안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패션과 호텔경영, 음악 등 특화된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 외국 교육기관을 3곳 이상 유치하고 의학, 요리, 한류댄스 등 우수 민간 학원에서 해외유학생용 사증을 발급토록 허용하는 등 방안도 모색 중이다.
금융 분야에선 유망서비스 산업을 지원하는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현행 ±15%인 증시 가격 제한폭을 단계적으로 ±30%까지 확대해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소기업·농수산식품 전용 홈쇼핑 채널을 새로 만드는 등의 내용은 SW·정보통신(IT) 분야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번 서비스업 대책이 나온 것은 기업의 국내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배경. 제조업 부진을 만회하는 대안으로 서비스 산업에서 성장 동력을 찾는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규제 완화와 법령 보완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은 한정된 기존 국내시장에서 탈출해 파이 자체를 늘리자는 취지다. 경쟁이 제한적인 분야는 개방, 경쟁을 촉진하고 산업 기반이 부족한 분야는 재정·금융 지원으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힘썼다.
관건은 역시 실현가능성 여부다. 그간 여러 차례 서비스업 대책이 제시됐지만 뾰족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서 볼 수 있듯, 이번 대책 역시 해당 서비스 분야 고유의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자자들과 시민단체의 우려와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다.
실제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표류한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입법 과정도 난관이다. 135개 과제로 구성된 이번 서비스 대책은 법률 제·개정 사항만 23건에 달한다.
결국 이해관계 상충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중평이다. 전문가들은 아이디어 제시 수준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되려면 지자체 조례까지 감안하는 정부의 섬세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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