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연구소 보고서
한국도 농업경쟁력 대책 필요
[ 고은이 기자 ] 중국과 일본이 자국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의 규모화·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농업도 이들 국가와 경쟁하기 위한 농업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농협경제연구소는 11일 발표한 주간보고서에서 중국과 일본 정부가 농업 경영규모 확대 전략을 통해 수익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경우 현재 영세(농가당 평균 경영면적 0.5ha)한 농업을 대규모화한다는 전략에서 생산농지가 일정 규모(13.3ha)를 넘는 농가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09년 이후 농지 경영권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대규모화로 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기업형 농업까지 허용하면서 이미 중국 기업가들은 농업에도 뛰어들기 시작했다. 류촨즈 레노버 회장은 지난해 5월 그룹 산하에 농업 투자를 전담하는 회사를 세웠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 10억위안을 투자해 블루베리와 키위 농장을 만들어 과일을 생산하고 있다. 정보기술(IT) 기업 징둥상청의 류창둥 회장은 380만㎡ 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직접 벼농사를 짓고 있다.
일본 정부도 지난 5월 농업생산법인의 출자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발효 시 해외 농산물 수입 증가에 대비해 자국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 후지쓰는 지난달 아이즈와카마쓰 공장에서 생산한 양상추 판매를 시작했다. 도시바는 도쿄 인근 플로피디스크 공장에서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
한 농업정책 관계자는 “한국도 기업의 농업 진출을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기업과 농민의 상생으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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