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기자 ] “솔
직히 우리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애초 명분은 좋았는데….”동반성장위원회의 한 인사는 최근 기자와 만나 한숨부터 내쉬었다. 동반위는 2011년 100개 품목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3년이다. 당장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82개 품목에 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근 파리바게뜨와 동네 빵집이 충돌한 ‘올림픽공원 빵집’ 사태로 한 차례 홍역을 겪은 동반위는 이미 지친 기색이었다. 벌써부터 ‘2011년의 악몽’이 반복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첫 지정 당시 동반위는 신청 품목을 15개 정도로 예상했다. 그런데 신청서를 낸 업종은 무려 200여개에 달했다. 한정된 인력 때문에 업종 특성에 대한 고려나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접수하면 실태조사를 벌인다. 조정협의체가 꾸려지면 사실상 적합업종 지정 수순에 들어간다.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다 보니 온갖 협동조합과 중기 단체들이 ‘묻지마 신청’을 했다. 같은 업종인데도 조합마다 입장이 달랐다. 이들은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수치를 제시하지 못한 채 “대기업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이렇게 원칙도 기준도 모호한 품목들이 우후죽순으로 선정됐다.
부실하게 탄생한 제도는 시장 왜곡을 불러오는 법이다. 지난 3년간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채 중소기업끼리 경쟁을 시켰더니 중기 내에서 ‘빈익빈 부익부’ 부작용이 생겨났다. 대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동안 외국 기업이 틈새를 파고들었고 불똥이 중견기업으로 튀었다.
다음달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둔 동반위는 3년 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초기에 비해 인력은 늘었지만 120명 직원 대다수가 1년짜리 비정규직이다. 동반위는 운영비를 정부와 경제단체들로부터 지원받는다. 외부 입김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달 초 취임한 안충영 위원장은 올해 말까지 직원을 두 배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렵다. 동반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김정은 중소기업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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