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교육감의 시민혈세 낭비 없애기 위한 결단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온 부산광역시교육감 관사가 매입 20년만에 매각된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교육감 관사에 대한 활용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해운대구 우동의 202.68㎡(61평)규모의 아파트 관사를 매각하기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 7월 30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주거용 관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매각을 최종 결정한데 이어 관련법에 따라 감정평가 법인 2곳 이상을 선정하여 7일 감정을 의뢰키로 했다.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 가격을 산술 평균(예정가)하여 이달 중순께 입찰 공고할 예정이다.
이 관사는 1995년 2억8300만원에 취득하여 올 6월말까지 정순택, 설동근, 임혜경 등 3명의 교육감이 연이어 관사로 사용해 왔다. 현 시세는 5억5000만~6억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매각대금을 교육비특별회계의 자산수입으로 넣을 방침이다. 이로써 어려운 부산교육 재정에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시설보수비와 관리비를 비롯한 연간 약 1000만원의 관사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관선시대 유물이 사라짐으로써 시민 혈세 낭비라는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관사는 과거 중앙정부에서 임명되어 부임하는 관선시대 교육감 제도 하에서 필요했으나 민선 교육감 시대에도 그대로 존치, 사용되면서 계속적으로 관사 무용론이 제기되어 왔었다.
민선 3대 김석준 교육감은 취임 이후 줄곧 “관사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부산교육을 위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매각을 할 것인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김 교육감은 지난 7월 1일 취임 이후 자택에서 거주하며 출?퇴근을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관사 매각결정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관사를 취임이후 아예 사용하지 않겠다는 김석준 교육감의 결단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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