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에 힘 실은 2기 경제팀
배당소득 확대 - 가계소득 늘리고 증시 활성화
LTV·DTI 완화 - 내집마련 실수요자 구매력 높여
최근 3년간 2~3%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우리 경제는 올해도 내수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 등으로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어려운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어디에서도 과거의 호기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우리 경제가 자신감과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오래전부터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어 왔다. 그나마 우리 경제를 유지시켜 주고 있는 수출은 해외 여건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된다면 우리 경제가 겪어야 할 어려움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급속한 고령화 진행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 성장잠재력과 재정여건, 자산가격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실정이다.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양질의 서비스산업 발전이 지체되면서 청년층 취업시장은 어둡기만 하다. 또 기업과 근로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소득불균형이 계속 확대돼 온 결과 피케티가 ‘21세기 자본론’에서 지적한 문제점들도 그대로 안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상당한 비판도 따르지만 아베노믹스가 오랫동안 중환자실에 누워 있던 일본 경제에 회생 가능성을 불어넣었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경제 여건의 변화나 경제주체들의 반응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행동을 계속 주저한다면 우리 경제 또한 손조차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새로이 진영을 꾸린 2기 경제팀이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2기 경제팀의 정책방향은 한마디로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시도나, 일정 수준 이상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해 임금 상승과 투자 촉진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은 성공 여부를 떠나 정부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부는 재정보강과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올해 41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내년 재정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등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 가계소득을 확충하는 한편 제2서해안 고속도로 등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추진,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투자를 증대시킨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을 통해 가계의 소득 확충도 도모할 계획이다. 경제민주화 추진, 공공부문 개혁 등의 과제를 꾸준히 수행하며 경제를 혁신하겠다는 구상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재정정책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저금리 등 금융완화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갈 전망이다.
이런 정책들은 움직임이 둔해지고 있는 우리 경제를 자극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수년간 박스권에 갇혀 있던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선 데서도 국내외 투자자들의 기대를 읽을 수 있다. 기업은 금융과 세제지원 등으로 투자의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투자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도 줄어든 금융비용만큼 소비여력이 늘어날 것이다. LTV, DTI 규제 완화는 주택 실수요자들의 구매력을 높여 부동산시장의 거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강력한 경제 활성화 의지로 경제주체들이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음으로써 경제정책과 경제활동 간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감한 정책에는 이에 비례하는 불확실성이 따르기 마련이다.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또 사내유보금 과세는 투자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외국인이나 소수 자산가들의 배당이익만 늘려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정책효과를
부디 2기 경제팀의 확장 완화정책을 계기로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 금융시장과 자산시장 등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우리 경제가 그간의 부진을 떨치고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향해 나아가기를 희망해 본다.
장민 <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 changmin@kif.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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