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하려다 낸 금융사고
임직원 면책규정 있어야
[ 김우섭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하루 5210원 수준인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회사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대출 이후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의사 결정을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3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가계 소득 증대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최저임금을 너무 올리면 그나마 있던 일자리 수요도 줄어들게 된다”며 “일정 수준을 정해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노사 간 협의체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1% 올린 5580원으로 정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위험이 높은 대출을 피하려는 금융회사의 보신주의를 혁파하겠다는 뜻도 분명히했다. 그는 “(임직원이) 잘하려다가도 일단 사고가 나면 감사와 문책만 당한다”며 “고의로 잘못한 것이 아니면 책임을 면제해주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성과를 내면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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