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62.3점을 얻어 심사 기준(70점)에 미달했다고 24일 발표했다. KMI가 이통시장에 도전장을 낸 것은 이번이 6번째다. 네 가지 심사 항목 가운데 70점을 넘은 것은 기술적 능력(74.4점) 하나뿐이었다.
재정적 능력은 53.2점으로 심사 항목 중 가장 낮았다. 최대주주가 설립 예정 법인이고 계약관계상 주요 자본의 원천인 해외 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삼분하고 있는 시장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창출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이 밖에 안정적 서비스 제공 능력과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도 각각 60.8점과 61.3점으로 기준점에 못 미쳤다.
미래부의 이날 발표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과 학회 회계법인 등 26개 기관의 추천을 받아 15명으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의 심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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