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중 박사과정' 등 쟁점
[ 이정호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다음달 7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황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교문위는 다음달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참석 증인과 참고인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황 후보자가 해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대학원 박사과정을 다닌 의혹과 해운사에서 받은 고액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장교 복무 2년 차인 1972년부터 서울대 법과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해 2년 동안 4학기를 이수했다. 당시 서울대에는 야간이나 주말 등을 이용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대학원이 없었다. 황 후보자가 군 복무 기간에 주간 대학원을 다니며 박사과정을 이수했다면 군 형법상 군무이탈죄 적용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 측은 “연구과제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이수하는 구조였다. 군무 이탈이나 위수지역 이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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