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68주년 간담회
[ 강현우 기자 ]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22일 “정부는 시장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만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과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등을 염두에 두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새 경제팀에 쓴소리를 한 것이다.
한 회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가진 무역협회 창립 68주년 간담회에서 정부 규제가 언제 필요한지를 명확히 설명했다.
“규제를 만드는 것도, 규제를 개혁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정부 역할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하기 전에 시장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정부가 나서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 회장은 환율 변동 등 급변하는 대외 변수를 한국 경제가 당면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금융 정책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가격이 크게 출렁이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새 시장 창출을 내걸었다. 새 시장을 만들기 위해선 혁신과 창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연구개발(R&D) 장려 등 정책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앞으로 무역협회가 중점 추진할 사항으로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 수출 확대를 제시했다. 한 회장은 “더 많은 수출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무역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직구’(직접구매) 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내달 말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법률·회계·특허 등 고부가가치형 서비스 수출 방안을 담은 정책 제안인 ‘사업서비스 발전 3.0 전략’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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