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대규모 세수부족 예고
[ 임원기 기자 ] 5월까지 국세 수입 진도율이 극심한 세수부족을 겪었던 지난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지난해 8조5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부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7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87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6조3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 늘어났다.
그러나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진도율은 40.5%로 지난해 같은 기간(41.0%)보다 오히려 0.5%포인트 떨어졌다.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을 합한 총수입은 5월까지 149조5000억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148조6000억원)보다 많았지만 진도율은 40.5%로 작년의 41.2%에 비해 0.7%포인트 낮았다.
소득세를 제외한 전 세목의 세수진도율도 지난해보다 낮았다. 전체 세수에서 20%가량을 차지하는 법인세는 19조3000억원이 걷히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19조9000억원)보다 6000억원 줄었고 진도율도 42%로 지난해 수준(43.4%)에 1.4%포인트 못 미쳤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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