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정안 입법예고
보전율은 90→100%로 올려
농가, 직불금 줄어 강력 반발
[ 조진형 기자 ]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 규모를 사실상 줄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피해를 본 농가에 주는 직불금을 예전보다 까다롭게 산정하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FTA 직불금은 FTA로 수입이 늘어나 국내산 농축산물 가격이 직전 5개년 평균가격의 90％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 하락분 중 수입으로 인한 하락분(수입기여도)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직불금 산정 공식을 변경했다.
농식품부는 “법의 취지와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직불금 산출 시 FTA 이행에 따른 가격 하락분만 보전해주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행 법규에는 해석상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대신 직불금 보전비율을 90％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직불금 보전비율을 100%로 높여도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면 FTA 직불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수입기여도는 어떤 데이터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제각각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FTA 직불금 지급대상인 한우·한우송아지 농가들은 수입기여도 반영 여부에 따라 한우는 4배, 한우송아지는 7.8배 차이가 난다며 수입기여도 반영 취소·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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