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급락' 불가항력이라지만 상황대처 인식 자체가 안일
[ 조진형 기자 ]
지난달 발표된 ‘201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혹독했다. 평가기관 117곳 중 30곳이 낙제점(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은 반면 A등급은 전년 16곳에서 2곳으로 급감했다. 염재호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고려대 부총장·사진)은 “공공기관이 옛날처럼 주어진 일만 할 경우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평가의 틀을 확 바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에 취임한 이후 경영평가단에 윤리강령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정상화 요구에 부응해 엄정한 평가 잣대를 들이댔다고 강조했다.▷경영평가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
“엄정한 잣대를 토대로 상대평가를 진행했다.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에 맞춰 평균 등급을 예년보다 낮게 본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도 계량 평가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을 냉정하게 평가했다.”
▷냉정한 평가란 어떤 의미인가.
“기관 자체 평가를 곧이곧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어떤 기관은 취업교육 사업을 목표대로 몇 시간 이행했다고 A등급이라고 자체 평가했는데, 평가단은 교육 결과 취업을 몇 명 시켰는지 성과를 평가했다. 취업한 이들의 재직증명서 자료까지 확인할 정도로 꼼꼼하게 봤다.”
▷구체적으로 과거와 평가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봐야 하나.
“예를 들어 한 에너지 기관은 주요 사업에 대해 안정적인 수급을 유지했다는 이유로 자체 A등급으로 평가했다. 과거 기준으로 보면 A등급을 인정했을 수 있지만 현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기대가 이 정도일까 고민했다. 안정적인 수급을 유지했다는 이면에는 강력한 벌금제 도입과 국민의 희생이 깔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는 게 타당하다.”
▷계량 평가 기준 자체가 바뀌었나.
“평가 기준은 정부가 정한다. 기준을 충실하게 해석한 것이다. 과거처럼 시키는 것만 잘해선 안 된다.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봤다.”
▷비계량 평가는 어떻게 진행했나.
“비계량 평가는 리더십과 경영효율을 본다. 리더십 분야에선 언론에 보도된 비리 사건 사고 등과 연관된 기관에 대해선 엄하게 따졌다. 누구 책임이고, 조직이 잘못 대응해 벌어진 측면이 있는지 살폈다. 경영효율에선 복리후생을 포함해서 봤다.”
▷일부 공공기관은 평가 잣대가 자의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었다. 공공기관이 어떤 혁신을 시도했고,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철저히 따졌다. 공공부문에 강력한 혁신을 요구하는 국민정서도 감안했다.”
▷9월까지 진행되는 중점관리기관 중간평가는 어떻게.
“준비 단계다. 중간평가는 방만경영이나 부채삭감 계획이 목표 대비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살펴본다. 자산 매각의 경우엔 시장 상황을 감안해 헐값 매각인지 아닌지 등을 보기 위해 전문가를 전진배치했다.”
▷공공기관 들여다보니 민간기업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한 공공기관은 엔저에 따른 일본 관광객 급감에 따라 실적이 급락해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자체 평가했다. 민간기업이라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중국 관광객 등으로 눈을 돌려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을 것이다. 상황 대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안일하다.”
▷공공기관 혁신 사례가 있나.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뢰 공정성을 바탕으로 농협중앙회 회장, 서울대 총장 등의 선거를 위탁받아 돈을 번다. 우체국도 지속적으로 변신해 시장을 넓히고 있다. 공공성도 경쟁력이다.”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직원에게 조언을 하자면.
“세상이 바뀌었다. 공공기관이 경쟁력 없이 고임금과 직업 안정성 둘다 보장받을 수 없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달성한 공공기관은 고임금과 직업 안정성 모두를 갖춰도 국민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평가 과정에서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나.
“공공기관 기관장을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 평가단 전체에 강도 높은 윤리강령을 공유해 평가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애를 많이 썼다.”
▷윤리강령은 어떤 내용인가.
“과거엔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평가단을 찾아와 경영 상황을 설명했지만 올해는 개인적인 미팅을 금지했다. 꼭 필요한 미팅은 조달청 사무실에서만 집단 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기념품조차도 일절 못 받게 했다.”
글=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사진=정동헌 기자 dh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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