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 민주화로 개혁 동력 떨어져…직속委 설치를"
[ 김주완 기자 ]
“국가 개조는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정치권이나 관료에 맡겨서는 개혁이 불가능합니다.”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사진)은 11일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경제신문이 서울 중구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국가 개조의 방향·전략·수단’을 주제로 발표한 박 이사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 ‘세계화’를 주창하며 정부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했다.
그는 최근 세월호 참사 등 잇따른 혼란과 국민 불안의 밑바탕에는 사회 개혁의 실종이 자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 개혁 동력이 떨어진 원인으로는 한국 특유의 압축 성장을 꼽았다. 과거 산업화를 짧은 시간에 이뤄내면서 생겨난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 각종 비리와 유착 관계가 현재 사회 부패의 뿌리가 됐다는 지적이다.
박 이사장은 “압축 성장으로 생겨난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강한 국가가 요구되지만 민주화도 압축적으로 이뤄지면서 정부의 힘이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단기간에 다양한 이익집단이 사회 중심으로 올라오면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부의 구심력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국가 전체보다는 자신의 지역구에 신경을 더 쓰고 관료는 개혁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기 때문에 개혁 세력이 되기 힘들다”며 “기존 기득권 구조를 바꿔 개혁하려면 결국 대통령이 아니면 앞장 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국가 개조 작업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8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발표한 ‘국가 대개조 범국민위원회’ 설치와 거리가 있다. 공직 개혁과 부패 척결 등을 위해 만들어질 이 위원회는 총리실에 소속될 예정이다.
그는 국가 개조의 구체적인 방향으로 세계화, 자유화, 공동체 복원을 제시했다. 법치, 재산권의 존중, 철저한 규제 개혁 등으로 사회 모든 제도와 정책을 세계 표준에 맞추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해 자유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 또 해체된 역사·사회·자연 공동체 의식이 살아날 때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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