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 안해…선행학습 금지해야"
논문 표절 의혹 부인…"사퇴의사 없다"
[ 이태훈/정태웅/고재연 기자 ]
김명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9일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후속 조치에 대해 “법의 판단에 의한 것은 법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5·16을 쿠데타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겠느냐”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교조에 대해 “정치 편향적인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쪽(진보)이든 이쪽(보수)이든 관계없이 이념 편향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교조에 대한 후속 조치를 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70명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현업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면직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진보교육감이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자율형 사립고를 폐지할 생각이 있느냐는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폐지보다는) 보완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평준화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뚫고 나올 수 있는 제도도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선행학습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고,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논문 표절, 연구비 부당수령, 칼럼 대필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내용이 들어간 것”이라며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제자 논문에 제1 저자로 등재한 것에 대해서도 “제 이름을 뒤에 놔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저를 생각해서 그랬는지 한사코 앞에 놔둔 것”이라고 했다. 유은혜 의원이 “연구부정 및 불법행위 지적들이 있는데 사퇴할 의향이 없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그렇다. 제 인격 등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물러설 곳이 어디 있겠느냐”고 답했다.
제자들에게 신문 기명칼럼을 대필시켰다는 의혹에는 “대필이 아니다. 제가 쓸 만한 방향이나 내용을 얘기해주고, 자료를 찾아오게 하고 원고를 내라고 했다”며 “그러면 제가 써서 제출한 것으로, 부도덕한 짓거리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5·16을 쿠데타로 보느냐는 윤관석 의원의 질문에 “당시 상황을 봤을 때 대한민국이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다”며 “불가피한 선택 아니었겠느냐”고 했다. 그는 “(5·16이) 지금은 정변 또는 쿠데타로 정리되고 있는데 저는 쿠데타보다는 정변이라는 데 생각이 더 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정태웅/고재연 기자 bej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