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세 임대소득 과세
조세정의 측면서 맞는 방향"
[ 이태훈 기자 ]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사진)은 지난 7일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잘못하면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전세 임대소득에 과세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조세정의 측면에서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LTV·DTI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LTV·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정 위원장은 이와 반대되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그는 “과거에는 부동산을 활성화시키면 주가도 올라가고 내수가 좋아졌지만 지금도 그런 방법을 쓰는 게 맞는지 냉철하게 분석해봐야 한다”며 “잘못하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오늘 당장 시행된다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영향이 나타난다”며 “정작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장관이든 실무 공무원이든 자리에 없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기재부가 2017년부터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연 2000만원 이하 월세 소득은 분리 과세하고, 2000만원 초과는 종합 과세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맞다”고 했다.
전세 임대소득에 과세하는 것에도 “당연히 소득이 있다면 과세해야 한다”고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정부의 전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에 대해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주택거래 위축 가능성을 내세워 반대해 왔다.
다만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종교계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우리도 내겠다’고 하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고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우리가 세금을 낸 소득을 기부하는데, 거기에 또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국회에서 기재위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거취를 두고 파행을 겪은 것에 대해서는 “야당은 자진사퇴를 원하지만 기재위원장이 사퇴하라고 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최 후보자와 평소에도 가깝게 지냈다”며 “어떤 사안이 있으면 전문가 의견, 여야의 생각 등을 종합해 최 후보자에게 전해주고 판단은 본인이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