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시 허가기간 단축, 수출관련 서류면제 등 혜택
포스코건설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Compliance Program) 기업 최고등급인 AAA를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는 최고등급을 받았다.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란 전략물자의 수출관리에 필요한 조직, 규정 등의 체제를 갖추고, 전략물자 판정, 허가 신청 등의 수출통제를 자율적으로 이행가능한지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심사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등급은 A, AA, AAA 3가지다.
전략물자는 일반산업용이긴 하나 무기류 개발, 제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물품과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의미한다. 에너지플랜트에 쓰이는 발전터빈은 원전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기에 이를 허가 없이 수출했다면 불법무기류 수출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전략물자는 수출입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포스코건설은 AAA등급 획득으로 향후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기간 단축, 각종 서류면제 등 행정간소화 혜택을 받게 된다. 수출 허가를 받는데 보통 신청일로부터 보통 15일 소요되던 것이 AAA 등급은 5일, AA등급은 10일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A등급은 종전과 동일한 15일이 소요된다.
포스코건설은 올해 초 신설된 품목포괄수출허가의 특례 혜택도 받게 된다. 품목포괄수출허가란 대규모 프로젝트 건설 등과 같이 다양한 품목이 장기간 수출될 경우 기업이 수출품목에 대한 판정과 관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5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 받은 바 있다. 올해 초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제가 시행으로 내부 조직과 세부 업무프로세스를 재정립해 왔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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