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세입 부진으로 올해 재정이 4000억원 정도 부족한 가운데 8∼9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11조2785억원을 재분석한 결과 재원 부족액이 2521억원으로 파악됐다.
세출은 4285억원이나 늘어나는 반면 세입은 1764억원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학교용지 분할상환금, 교원 명예퇴직 수당, 학교 비정규직 장기근무 가산금을 합치면 부족액이 4000억원에 이른다.
세출에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12월 20일치 인건비 2700억원도 포함돼 있다.
도교육청은 8∼9월로 예상되는 1회 추경예산 편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도교육청은 도에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등 법정전입금을 추가 확보하고 기관운영비 10%와 교육사업비 15%를 줄이는 등 긴축재정계획을 수립해 1053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만 3∼5세에 지급하는 누리과정 부족분 721억원은 2회 추경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규모 사업을 재점검, 사업 구조조정도 단행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취득세 징수가 증가해 도가 지급하는 법정 전입금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자구노력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교부금을 확충하지 않고는 누리과정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누리과정 부담액은 분담비율 확대에 따라 2012년 4045억원, 2013년 70284억원, 올해 9233억원, 내년 1조20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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