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하이테크밸리 공단제일부동산 > 이용덕 대표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 일대에 자리 잡은 성남산업단지가 최근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 관계 당국이 관련 법을 정비해 주거·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이곳은 기업체 3300여개, 직원 4만5000여명이 근무하는 일반 산업단지다. 2007년 이후부터 지식산업센터로 탈바꿈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지원시설인 주거·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해 직원들이 근로를 기피하는 일이 많다. 성남산업단지에서 10년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모 대표(55)는 “지하철이 연계되지 않아 출퇴근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문화시설 등이 부족해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청년 취업자들은 편의시설 및 교통여건이 비교적 좋은 구로디지털단지나 판교테크노밸리를 선호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침체의 주된 요인은 관련 규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 성남산업단지 내 토지면적의 90% 이상을 업무시설로만 쓰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기업들은 지식산업센터 주변에 임대 주택 공급이 부족해 직원을 모집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지난해 정부가 예고했던 올 하반기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임대사업 허용 방침도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아 감감무소식이다. 기존의 레미콘공장·유리가공 공장 등 환경 오염 요인이 많은 기업들도 여전히 남아 있어 첨단 산업단지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
따라서 토지 일부를 업무지원시설 부지로 용도 변경하는 등 관련 법을 유연하게 개정해야 민간자본이 쉽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보다는 시장에 적합한 법 적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외국의 성공 및 실패 사례도 연구해 노후 산업단지를 재정비하는 데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적극 요구된다.
< 성남하이테크밸리 공단제일부동산 > 이용덕 대표 (031-741-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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