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서울 신촌동 연세대 광복관 별관 B106호에서 ‘스포츠경기장 출입을 둘러싼 법적 갈등과 그 해결 방안’을 주제로 제54회 월례발표회를 연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후원하는 이번 발표회에서 이호일 독일 뮌헨대 막스플랑크연구소 연구원이 발표자로 나선다.
월드컵 시즌을 맞아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주제 선정의 배경이 됐다고 학회 측은 설명했다. 임상혁 학회 홍보이사(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유럽에서는 구단이 훌리건의 경기장 출입을 제한했다가 소송을 당한 사례가 있으며 한국에서도 야구 등 스포츠 팬들에 의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장이나 공연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그 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하려는 이용자의 권리가 법으로 어떻게 보호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홍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소송에서의 두 가지 쟁점’을 주제로 최근 나온 상반된 판례 두 개를 소개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문의 및 신청은 이메일(nicelee215@naver.com)로 하면 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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