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최저가격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② 최저임금은 최저가격제의 한 사례다.
③ 최저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게 설정되면 실효성이 없다.
④ 정부가 경쟁시장에 실효성이 있는 최저가격제를 도입하면 그 재화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⑤ 정부가 최저가격을 설정하여 그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제도를 최저가격제라고 한다.
해설 최저가격제(price floor)는 재화가격의 법정 최저치를 정해두는 제도다. 정부가 최저가격을 설정할 때 시장가격보다 높게 설정해야 실효성이 있다. 시장가격보다 낮으면 실효성이 없고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재화가격은 원래의 균형가격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실효성 있는 최저가격제를 시행하면 수요가 줄고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된다. 대표적인 최저가격제가 최저임금제도다.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면 노동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해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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