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태 정치부 기자,국회반장)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19일 18개 상임위원장 선임및 소속 위원배정 작업을 끝냈다. 세월호 특별법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각 상임위원장 선출의 법정기한(지난달 29일)을 무려 22일 넘기고서야 원 구성을 마무리한 것이다. 정쟁으로 22일 허송세월을 보낸 국회 전체가 비난받아 마땅한 사안이다.
원구성이 늦춰진 표면적 이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일반 상임위화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의원들간의 치열한 암투 때문으로 분석된다. 후반기 국회를 끌고 갈 ‘이완구-박영선’ 원내대표 체제가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상임위는 행정부 각 부처 소관에 따라 국회내에 구성돼 각 부처 안건을 미리 심사하는 곳이다. 상임위원장은 정부 각 부처의 정책및 예산집행을 심사·감독한다는 측면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각 상임위원장의 대내외 위상은 경우에 따라 정부 부처 장관과 맞먹거나 그 이상이란 말까지 나온다. 또 상임위원장이 되면 언론노출빈도가 높아져 차기 당선도 어느 정도 보장되고, 지역구 예산 확보와 출판기념회를 통한 후원금 확보 등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다.
그래서, 상임위원장과 각 상임위 간사 등 선임에는 몇 가지 원칙이 불문율처럼 존재한다. 이 원칙이 깨지면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몇가지 원칙 중 하나는 상임위원장은 당직과 병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헌 당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당대표와 최고위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당 요직을 맡았으면 상임위원장에 지원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다. 상임위원장은 3선급, 각 상임위 간사는 재선급으로 하는 것도 주요 원칙 중 하나다. 상임위에 선호도와 지원자간 선수(選數)가 같으면 나이 순으로 한다는 것도 오랜 관행이었다.
이번 야당의 상임위 배정에는 이런 원칙이 ‘깡그리' 무시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상임위원장 선임및 의원들 상임위 배정을 놓고 새정치연합의 당내 갈등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몇 개 상임위원장을 놓고 지원자 간 경쟁이 하도 치열해 여당처럼 경선방식을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당 원내지도부가 장고 끝에 통상 2년씩 맡은 상임위원장을 각각 1년씩 교대하는 식의 극약처방을 내놓은 것은 이 때문이다.
야당 몫인 8개 상임위 중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산업통산위원회 등 2개 위원장직이 각각 2명에게 배정했다. 내부 교통정리 차원에서 2년의 임기를 1년으로 쪼개 교대로 맡기로 한 것이다. 교문위는 3선의 설훈 의원과 박주선 의원이, 산통위는 3선의 김동철 의원과 노영민 의원이 각각 1년씩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야당 관계자는 “법사위 위원장은 상임위가 입법 출구인 만큼 율사 출신에게 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쟁하던 김동철 의원이 산통위로 옮기게 됐다"며 ”대신 김 의원은 산통위로 자리를 옮겨간 후 노영민 의원과 1년씩 맡기로 교통정리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사위 위원장 배정 원칙을 놓고 말들이 많다. 19대 상반기 당시 원내대표이던 박지원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박영선 현 원내대표를 법사위 위원장 선임을 강행, 원칙을 깬데 따른 후유증이다.
한 상임위원장은 “기존의 원칙처럼 상임위원장이나 간사를 선임하면 간단한 일을 19대 전반기에 원칙이 무너지면서 상임위 구성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원장을 1년임기로 쪼갠 것을 비롯해 이번 상임위 배정에서 선수 선호도 나이 등 원칙이 곳곳에서 무시됐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경선방식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뽑은 새누리당은 인선작업이 상대적으로 수월했다. 하지만, 홍문종 의원이 진영 의원과 경선에서 미방위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후 7.30 전당대회에 출마해 논란을 빚고 있다. 그가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뽑히면 상임위원장직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장 명단
-운영위원장 이완구 (새누리)
-법제사법위원장 이상민 (새정치연합)
-정무위원장 정우택 (새누리)
-기획재정위원장 정희수 (새누리)
-외교통일위원장 유기준 (새누리)
-국방위원장 황진하 (새누리)
-안전행정위원장 진영 (새누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설훈, 박주선(새정치연합, 각각 1년 임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우남 (새정치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장 김동철,노영민 (새정치연합,각각 1년 임기)
-국토해양위원장 박기춘 (새정치연합)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새정치연합)
-환경노동위원장 김영주 (새정치연합)
-여성가족위원장 유승희 (새정치연합)
-미래창미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홍문종 (새누리)
-정보위원장 김광림 (새누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문표 (새누리)
-윤리특별위원장 김재경 (새누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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