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장내파생상품 직접거래한다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개설
ELW 핵심규제 손 안대 업계 '냉담'


[ 허란 기자 ] 증권사에만 허용됐던 장내파생상품 직접거래가 은행에도 허용된다. 개별주식 선물·옵션도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상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파생상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 거래 규모는 키우되 안정성은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대책’을 17일 발표했다. 2012년부터 잇달아 도입한 각종 규제로 시장 규모가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불거지자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은행은 앞으로 선물회사에 위탁하지 않고도 국채·외환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자기매매에 한해 장내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미국달러선물 및 신규 도입될 20년 국채선물에 우선 허용되며 5년 이내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외파생상품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은행이 장내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 전체 시장 규모를 키운다는 게 금융위의 포석이다. 금융위는 전체 국고채의 36%(152조원)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이 직접 장내에서 파생상품을 거래하면 전체 장내시장 거래량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했던 장내파생상품의 호가단위, 결제월 수 변경 등은 거래소 내 파생상품시장위원회에 넘겨 시장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 규정에 일일이 나열됐던 개별주식 선물·옵션의 상장 및 폐지도 자율화했다.

올해 말까지 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200) 선물과 섹터지수 선물 등을 사고파는 시장도 개설된다. 만기 20년 국채선물시장은 1~2년 내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단기금리선물(코리보), 외환선물(위안화), 일반상품(석유) 등의 시장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시장 진입장벽은 높아졌다.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를 도입해 투자실력과 자금동원 능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갖춘 개인투자자에게만 단계별로 파생상품시장 신규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과정을 이수하고 3000만원 이상 예탁한 투자자는 코스피200선물과 개별주식선물 등 단순한 선물거래(1단계)를 할 수 있게 된다. 상품 구조가 복잡한 선물과 옵션거래(2단계)를 하려면 1단계를 거치고 5000만원 이상을 예탁해야 한다.

주문 실수로 파산한 한맥증권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가격변동성이 심한 코스피200선물·옵션 등에 대해선 일정 가격을 넘어서는 매수·매도주문 접수를 차단하기로 했다. 장외파생상품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가 의무화된다.

업계는 그러나 금융위 대책에 냉담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주식연계워런트(ELW) 호가 규제나 옵션승수 인하 등 핵심 규제는 손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선물회사 대표는 “금융위와 업계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너무 크다”며 “은행의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 허용으로 전체 시장이 30% 늘어날 것이란 전망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셈법”이라고 지적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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