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구성해 논의"
[ 손성태 기자 ]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우선해야 할 정책은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하고 중산층·서민의 주거복지를 해결하는 것이지, 빚내서 집을 사라고 권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우 의장은 “가계부채를 우려해 금융정책을 관리하는 금융위원장도 LTV, DTI 완화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며 “당장 부총리가 할 일은 가계소득 증가 대책을 내놓는 일과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기부양도, 부동산 정책도 중요하지만 취득세 양도세 등 세제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경제 활성화 대책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일방통행이 아닌 모두 함께하는 진정한 경제정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인구구조 변화나 가계의 가처분 소득 등을 봐도 LTV, DTI 완화로 부동산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짚은 것”이라며 “작년 말 수직증축 리모델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다 풀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LTV, DTI 규제완화는 주택시장 활성화와 가계부채 해소 두 가지 측면에서 균형 잡히게 봐야 한다”며 “현재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LTV, DTI 규제를 맞춤형으로 전환한다면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고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