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7개 부처 장관의 교체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국방부까지 포함하면 17개 부처 중 절반이 바뀐 것이다. 총리 인사도 진행 중이니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이라 해도 될 만큼 진용이 크게 변하게 됐다. 이미 청와대 참모진도 개편됐다. 경제·정무·민정·교육문화·홍보 등 9명의 수석비서관 중 5명이 새 얼굴이다.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이라는 행정의 양대축이 모두 정비됐다.
2기 내각 인사의 특징은 무엇보다 관료 배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 후보자 정도가 전직 관료일 뿐 현역 국회의원과 교수들 중심이다. 비서실 개편에서도 행정관료들의 신규기용은 없었다. 관료 배제는 잘한 일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官)피아 척결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불가피했을 것이다. 수십년 관피아의 적폐를 반드시 해소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이번 인사에서도 읽혀진다.
2기 내각은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당장의 과업보다는 ‘어떻게’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 우선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고자 한다. 경제도, 사회도, 안보도 복잡다단해졌다. 독불장군식으로, 자기 일만 움켜쥐는 부처이기주의적 구습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각 부처가 부처논리에 따라 제각각 뛰는 식으로는 관피아 타파는커녕 작은 현안조차도 원만히 해결할 수가 없다. 장관 개개인이 아닌 팀으로 뛰기를 바란다. 총력전으로 뛰고 ‘올코트 프레싱’이어야 한다. 우리 부처가 아니라든가 책임소관, 소위 ‘나와바리’를 따지려면 아예 장관직을 맡지 말기를 바란다.
박근혜 정부의 공동책임자라는 확고한 인식도 필요하다. 장관들은 단순히 대통령의 대리인이 아니다. 그저 청와대 눈치나 보다가는 노회한 관료들에게 포획된다. 더구나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소득 3만, 4만달러 고지를 넘어서느냐, 이대로 2만달러에 주저앉아 침몰하고 마느냐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이다. 1기 내각에는 이주영 장관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과 동지적 유대관계가 있기나 한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태반이었다. 대통령의 지시나 기다리는 장관이 관료들을 개혁의 주체로 세울 수는 없다.
관피아 적폐 해소와 사회 전반의 안전 강화는 더없이 중요하다. 하지만 시일도 걸릴 것이다. 쾌도난마로 일거에 해결될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없다.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결국 최대의 현안은 누가 뭐래도 경제살리기다. 경제팀, 사회팀이라고 나눌 것도 없다. 17개 전 부처가 경제 부처라고 생각하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 국정도 한동안은 활력을 잃은 상태였다. 나라 안팎의 여건은 더욱 불투명하다. 공공개혁 마무리도 급하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규제혁파도 다시 속도를 내야 한다.
일상으로 되돌아가자는 각계의 자성도 이런 과제에 올인하자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장관들이 이 모든 일에 앞장서 몸을 던져야 한다.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정면에서 정권을 책임지고 싸워 나가라.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