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덫' 한국기업에 러브콜
법인세·관세 깎아주고 비자도 초고속 발급
[ 임현우 / 조미현 기자 ] 고용·입지·세제 등의 규제 덫에 갇힌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려는 외국 정부의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다. 토지 노동력 등 생산요소를 싸게 공급하는 데다 과감한 세금 혜택, 보조금 지원을 약속하는 외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태국투자청은 경남 창원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고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태국투자청은 현지에 투자하면 최장 8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기계 수입 관세도 매기지 않겠다고 했다. 임직원 비자, ‘워크 퍼밋’(취업허가증)도 신청하면 세 시간 이내에 발급해 주기로 했다.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연방주 정부는 한국 게임업체들에 투자 유치 제안서를 보내 NRW연방주로 옮겨오면 프로젝트당 10만유로(약 1억4000만원)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게임중독법 입법에 반발하던 게임업체 70여곳이 상담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 유치전이 가열되자 일부 외국 정부는 원하는 것은 뭐든 다 들어줄 테니 투자에 나서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 말레이시아 테렝가누주는 CJ제일제당의 사료용 아미노산 공장(4억달러 규모)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국과 비교해 최상의 대우를 해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외국 정부의 끈질긴 구애가 이어지자 해외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이 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한국 기업을 상대로 투자 유치에 나선 외국 정부·지자체는 태국 베트남 미국 일본 등 50여곳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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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우/조미현 기자 tardi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