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무상·개발 공약…"페이고 무시" 비판 고조
[ 조진형/김주완 기자 ]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차기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공약을 이행하려면 최소 220조6692억원(광역단체 14곳 기준)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46%에 해당하는 101조원을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겠다는 계획이어서 벌써부터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제라도 페이고(pay-go·재정 소요 사업 추진시 재원 마련 대책을 의무화하는 것) 원칙을 무시한 포퓰리즘성 공약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및 경인전철 지하화(8조8000억원),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2조8926억원), 복합리조트 개발(2조3000억원), 인천발 KTX(1538억원) 등 대규모 개발 공약을 냈다.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24조6711억원인데 이 중 8조2421억원은 국비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인전철 지하화 등 대부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비용 대비 효과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인천시 부채는 13조916억원(2012년 말)으로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가장 많다.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는 초·중·특수학교 친환경무상급식(4852억원)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전체 공약 소요 재원 11조691억원 중 89%에 해당하는 9조8977억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충북도의 재정자립도는 34.2%에 불과하다.
재선에 성공한 홍준표 경남지사는 당선자 중 가장 많은 35조원이 소요되는 공약을 약속했다. 서부대발전(14조원),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6조6907억원), 함양~울산 고속도로 조기 완공(5조8862억원)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즐비하다. 홍 지사도 전체 재원의 74%인 25조9325억원을 국비로 조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밖에 이낙연(전남) 김관용(경북) 최문순(강원) 당선자도 각각 20조원대 공약을 약속했다.
나라 살림을 챙기는 기획재정부는 한숨만 내쉬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 후에도 ‘3무1반’(무상교육·보육·급식, 반값 등록금) 후유증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총지출 355조원 중에서 지방이전재원이 총 115조원에 이른다”며 “앞으로 4년 동안 100조원을 추가로 지원해달라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진형/김주완 기자 u2@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