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통신요금을 인하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요금인가제' 폐지 유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미래부는 요금인가제 검토를 위한 작업반을 구성하고, 이달까지 로드맵을 제시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이통사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곧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으로 '쏠림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란 지적도 잇따른다.
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3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은 여전하다. SK텔레콤의 가입자 수 기준 점유율은 50%대를 기록, 2006년 이래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4월 말 기준으로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50.14%를 기록, 점유율 50%대를 사수했다. KT와 LG유플러스의 점유율은 각각 29.84%, 20.02%였다. KT는 영업정지 여파로 시장 점유율 30% 회복에 실패했다. 반면 LG유플러스가 시장 점유율 20%를 넘어서며 선방했다.
다만 이동통신 시장에서 10년 이상 고착화 된 '5대 3대 2' 법칙은 깨지지 않는 모양새다. SK텔레콤은 올해 초부터 '시장 점유율 50%' 방어에 대한 의지를 여러 번 드러냈다.
SK텔레콤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마케팅 비용도 쏟아붓고 있다. 이통사 간 마케팅 경쟁이 치열했던 2012년 3분기 당시 SK텔레콤은 해당 비용으로 1조348억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올 1분기에는 1조1000억원을 지출했다. 업계에서는 이통사 간 가입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SK텔레콤이 예상보다 큰 지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요금인가제는 지난 1991년 첫 도입됐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과도하게 요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현재 무선 분야에서는 SK텔레콤, 유선 분야에서는 KT가 인가 대상 사업자다. 나머지 2, 3위 사업자는 요금제를 새로 내놓을 때 신고만 하면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 경쟁이 미흡한 상황에서 그나마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하는 수단인 요금인가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정부가 유지해 온 건전한 경쟁 정책을 포기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통신시장이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된 멕시코는 통신 요금이 높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멕시코 통신시장 분석 보고서는 특정 사업자의 높은 점유율로 통신 요금이 지나치게 높고 초고속 인터넷 등 새로운 서비스 투자와 도입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멕시코 경제가 부담하는 손실이 연간 250억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국내총생산(GDP)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요금인가제 폐지는 현재 통신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한 특혜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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