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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한국의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예금 대지급에 쓰이는 자금은 정부가 모두 조달한다.
(2) 예금보험제도는 정보의 비대칭 현상과는 관련이 없다.
(3) 보통예금, 정기적금, 변액펀드는 모두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4) 새마을금고나 지역 농협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5) 금융회사 파산 시 예금 대지급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으로 이자는 포함 안된다.
해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경영 부실·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을 때 제3자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예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다. 부실 금융사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불안정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금융사 경영 정보와 관련해 예금자와 금융사 간에 정보의 비대칭이 뱅크런을 야기한다. 예금 대지급 자금은 예보가 예금보험제도에 가입한 금융사로부터 걷는 예금보험료가 활용된다. 1인당 보호금액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등이 보호대상 금융사다. 반면 새마을금고나 지역 농협은 예금보험제도 대상이 아니다. 또 예금 적금 등은 보호 대상이나 변액보험 머니마켓펀드(MMF)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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