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
[ 도병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 투자 및 기업성장의 장벽을 낮추고 우리나라의 서비스 부문을 강화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 갤럭시S5를 규제개혁의 사례로 거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 보도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8일 WSJ와의 인터뷰에서 “의료장비에 대한 규제 때문에 (심박수 측정 기능이 포함된) 갤럭시S5의 출시가 늦어졌을 수도 있었다”며 “정부가 관련 규제를 철폐해 갤럭시S5가 예정대로 지난달에 출시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도입될 안전 규제 및 감독 강화가 경제성장을 위한 규제완화 조치와 상충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국가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이 충실히 시행된다면)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올해 초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불공정 사업 관행을 비롯한 변칙과 적폐를 바로잡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공정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인명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피아(관료+마피아)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 관료와 민간부문의 결탁으로 인해 시민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경우 그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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