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종태 기자 ] 안전행정부의 조직 기능은 그대로 남겨둔 채 인사 기능만 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로 이관하기로 한 청와대의 결정에 대해 비판이 거세다.
정부 한 관계자는 29일 “공무원의 인사와 정부부처 조직 기능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이를 서로 다른 부처로 분리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비정상적으로 결정된 이번 조직개편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초 안행부의 핵심인 인사와 조직 기능을 모두 총리실로 넘기는 안을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를 통해 발표했으나, 안행부의 반발 등에 부딪쳐 1주일 만에 원안을 수정해 조직 기능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한 행정학자도 “인사권을 무기로 조직을 바꾸기도 하고, 반대로 조직 신설과 통폐합 등의 필요에 따라 인사를 하기도 한다”며 “두 기능을 분리할 경우 행정의 비효율이 생길 뿐 아니라 각기 제기능을 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인사 기능만 가져가는 인사혁신처도 반쪽짜리 부처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번 결정은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이 주도한 것으로 청와대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안행부의 핵심 기능인 인사와 조직을 떼어내려고 했던 것은 세월호 참사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무사안일에 젖은 안행부를 개혁하겠다는 일종의 문책성 조치였다”며 “하지만 절반을 원위치시킨 것은 청와대가 안행부의 논리에 밀린 결과로 대통령의 안행부 개혁 의지를 후퇴시킨 것”이라고 했다.
사회 부총리제 신설에 대해서도 현실성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채 섣부르게 내놓은 안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에는 복지와 노동 문제처럼 경제 이슈와 사회 이슈가 서로 중첩돼 나타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순수 사회 이슈는 드물다”며 “경제 부총리가 주도하는 경제장관회의에서 복지와 노동 이슈 등도 논의되기 때문에 사회 부총리 역할이 모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부총리는 예산권을 쥐고 관련 부처를 장악하지만, 사회 부총리는 무슨 권한을 갖고 수평적인 부처를 컨트롤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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