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내려졌던 수학여행 중지 조치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진상조사 및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일상으로의 복귀가 필요하다"면서 "안전을 담보로 한 수학여행 중지 해제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은 수학여행의 안전 담보 방안, 수학여행 매뉴얼 개선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후 다음 달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수학여행이 무더기로 취소되면서 애로를 겪는 여행, 숙박, 운송 업계는 수학여행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또 세월호 피해 우려 업종과 지역에 대한 지원에 이어 소비자들의 건전한 소비와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6일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에서 기업들에 투자 집행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경제 주체의 심리 회복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하면서 국민에게 소비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세월호 여파가 지속돼 경기 흐름이 예상과 다르게 진행된다고 판단되면 다음 달 말에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경기 보완 대책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경기에 대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소비 부진이 길어지고 경제 연구소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면서 더블딥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아직은 성급한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속보성 지표로 세월호 여파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는 이르고 민간 연구소들도 세월호 영향이 경제 성장률에 0.1∼0.2% 포인트 정도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경제 정책의 방향을 바꿀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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