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60여社에 할당
철강 채산성 악화 우려
전기요금 더 오를 수도
[ 심성미 기자 ] 내년에 첫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기반이 되는 배출허용총량 정부안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적용대상 업체 전체가 배출할 수 있는 총 허용량을 약 16억4000만t으로 정하고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을 27일 발표했다. 이는 실제 해당기업들이 배출하게 될 온실가스의 94~95% 수준이다.
정부는 7월 말까지 할당 대상업체를 지정하고, 10월까지 개별 기업의 배출권 할당량을 정하기로 했다.
○업종별 첫 할당
1차 계획기간의 할당 대상은 △전환(발전·에너지) △산업 △공공·폐기물 △건물 △수송 등 5개 부문 23개 업종의 560여개 기업이다.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와 과거 배출 기록을 통해 산출한 해당 업종의 예상 배출량을 이용해 업종별 할당량을 산정했다.전환 부문은 발전·에너지 1개 업종에 전체 허용 총량의 42%인 약 7억430만t이 할당됐다. 산업 부문은 철강(3억t), 석유화학(1억3750만t), 시멘트(1억2570만t) 등 17개 업종에 총 8억8870만t, 공공·폐기물 부문은 수도(210만t), 폐기물(2570만t) 등 2개 업종에 2780만t이 각각 할당됐다. 건물 부문은 건물(1040만t), 통신(800만t) 등 2개 업종에 1840만t, 수송 부문은 항공 1개 업종에 370만t의 배출허용총량이 확정됐다.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증설에 대비하고 배출권 시장의 안정을 위해 배출허용총량의 약 6%인 9760만t은 예비분으로 배정됐다.
○‘2009년 전망치’ 기준 논란
산업계는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업계가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건 BAU 기준이다.
환경부는 2009년 당시 산정한 연도별 BAU를 기준으로 업종별 할당량을 정했다. 하지만 이는 실제 환경과 괴리가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당시엔 2010년 6억4400만t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배출량은 이보다 5.8% 많은 6억6900만t이었다. 2012년 실 배출량 역시 7억190만t으로 BAU(6억7400만t)보다 4.1% 많았다.
BAU를 높게 잡으면 그만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고 반대의 경우 비용부담이 커지게 돼 있다. 최광림 대한상공회의소 전략조정실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 2009년 전망치를 기준으로 업종별 할당량을 산정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철강업계 반발이 거세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2009년 당시 산정한 배출량을 토대로 온실 가스 배출량을 2.1%만 줄이면 배출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15% 이상 감축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기요금도 오르나
이번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면 발전 부문은 연간 3000만~4000만t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입액은 연간 3000억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이 경우 발전사들이 수요자들에게 비용 상승분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측이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정부가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보다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대상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사고팔 수 있도록 한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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