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정책갈등 해소…효율 높이고 책임 강화
靑 "여론 수렴·추가논의 거쳐 세부 내용 결정"
[ 정종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 조직개편 방향을 발표한 이후 1주일여 만에 다시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직제를 신설하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교육 전담 부총리가 있었지만, 이번에 신설하기로 한 부총리 직제는 교육부 장관을 겸하지만 사회·문화 전반을 포괄하는 자리여서 사실상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총리 직제를 하나 더 신설하기로 방향만 정했고, 산하에 어떤 부처가 들어가고,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세부 내용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조직개편을 주도한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앞으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추가 논의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세부 내용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부총리’ 신설은 왜?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부총리제 신설은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검토했다가 접었던 안이다. 1년여 만에 다시 꺼내든 것은 비경제 분야에서도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목적에 따른 것이다. 유 수석도 부총리 신설 배경에 대해 “경제 분야는 경제부총리가, 외교·국방은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를 맡는데 비경제 분야는 정책을 조정하는 기능이 없어 좀 더 효율적이고 책임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노사문제나 복지 일자리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 경우 이를 신설 부총리에게 전담케 해 대통령에게 책임이 몰리는 것을 분산시키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을 놓고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다툼을 벌이듯 사회 관련 부처들은 업무 영역이 떨어져 있고 이해 관계도 달라 부처 간 협조가 잘 안되는 문제가 있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수행할 역할 분명히 해야”
하지만 청와대는 신설 부총리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유 수석은 “인적자원개발 분야가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고 다른 과제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부총리가 정책 조정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적자원개발은 경제 부총리가 챙기는 고용 정책과 겹치는 측면이 있다. 사회 부총리가 관할하게 되는 부처가 어디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신설 부총리에 명확한 권한을 줘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 부총리가 직접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는 선임 부처로서 거시경제 정책은 물론 예산 조정, 부처 간 정책 조율 기능을 갖고 경제 부처를 컨트롤한다”며 “하지만 교육부 장관을 겸하는 사회 부총리가 무슨 권한을 갖고 분야가 전혀 다른 사회 문화 관련 부처까지 관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각 수준의 대폭 개각 예고
이번 추가 조직개편으로 사회 부총리제가 신설되는 만큼 6·4 지방선거 이후 예정된 개각은 당초 예상보다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되는 만큼 자리에 걸맞은 인사를 다시 임명해야 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경제팀과 외교안보팀 교체뿐 아니라 사회 관련 부처 장관들도 대폭 물갈이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폭 개각이 아니라 조각 수준의 대폭 개각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