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제언
주택담보비율 상한선
수도권 올리고 지방은 낮춰야
[ 조진형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적어도 향후 6개월가량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 금리 방향이 인상 쪽으로 기울고 있는 한국은행의 인식과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다.
KDI는 당분간 금리 인상을 해선 안되는 이유로 최근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세월호 충격 등으로 민간 소비가 위축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작년 하반기 전망 때보다 낮아져 금리 인상 요인이 줄었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올해 1.6%에 그칠 전망이어서 한은의 중기 물가안정목표(2.5~3.5%)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해 3.0%였던 성장률이 올해 3.7%로 개선되고 내년에는 3.8%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 회복 기조가 유지되면서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장은 금리 인하도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재정정책에 대해선 당분간 경기 대응 차원에서 소폭의 재정 적자를 용인하라고 권고했다. 경기 회복세가 아직 완만한 수준에 머무르는 만큼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현 상황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며 “일단 재정 조기 집행 등 수단으로 상반기 재정 집행을 확대해 연간으로 성장세를 고르게 만드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비율(LTV) 상한 규제와 관련해선 수도권 지역에선 은행의 LTV 상한(현 50%)을 올리고 지방에선 상호금융권역의 LTV 상한(70%)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방 집값이 수도권과 비교해 불안정하고, 2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이 활발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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