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에 담긴 해양경찰청 해체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오전 박 대통령 담화 직후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담화에 담긴 내용을 리스트로 만들어 빠짐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담화문에 담긴 개혁방안을 ▲정부조직개편 ▲공직사회혁신 ▲회사 및 선장 문제 ▲국가안전처 신설 ▲마무리 등 5개 분야 27개 후속조치로 세분화했다.
정부조직개편 분야에는 해경 해체를 비롯해 안행부와 해수부 개편, 정부조직법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등이 후속조치로 들어갔고, 공직사회 혁신 분야에는 공직유관기관 공무원 임명 배제 등 민관유착 근절방안과 공직 민간전문가 진입 대폭 확대 등 공무원 선발 방식 개혁 방안 등이 담겼다.
회사 및 선장 문제 분야에는 재산환수나 진상조사위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 등의 후속조치가 포함됐고, 국가안전처 신설 분야의 경우 구체적인 조직 밑그림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조기 추진 등이 들어갔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담화 마무리 부분에서 밝힌 추모비 건립 및 국민안전의 날(4·16) 지정 등도 담화 후속조치로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 각 수석실은 담당 정부 부처 및 기관과 더불어 후속조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 뒤 오후 5시부터 다시 김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갔다.
앞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8시45분께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법제처, 소방방재청 등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소집, 담화 발표 장면을 TV를 통해 함께 지켜본 뒤 후속조치 논의에 들어갔다.
김 국조실장은 "이제는 공직사회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심정으로 환골탈태해야 할 시점"이라며 "공직사회의 강도높은 개혁이 사회 전체에 퍼진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해소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후속조치를 치밀하고 충실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국조실장은 이어 "해경을 포함한 관계부처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계없이 실종자 수색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앞으로 각 부처 및 기관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꾸준히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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