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분석
공무원 임용방식 개혁
[ 도병욱 기자 ] 청와대는 공무원 임용방식 개혁과 관련해 5급 공채(행정고시)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반면 7·9급 공무원시험을 통한 채용 규모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오히려 7·9급 시험 출신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5급 공채 규모를 줄이려는 이유는 이른바 ‘행시 출신’ 위주의 공직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다. 특히 민간 출신이 공직사회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5급 공채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다만 행시 축소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보고 이를 최소화할 대안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에도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으로 5급 공채 축소를 추진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15년이 되면 5급 공무원 채용인원 중 절반을 민간 전문가 중에서 특별채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직후 유명환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이 외교부 5급 특채로 임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무원 특채는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유야무야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간 채용을 늘릴 경우 공정성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7·9급 시험 출신 공무원에게 더 많은 승진 기회를 주는 방안은 5급 공채 출신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빨리 승진하고 퇴직하는 문화를 바꾸자는 취지에서 검토되고 있다.
5급 공채 출신이 1급으로 승진하는 나이는 보통 50대 초·중반 정도인데, 1급 승진 후 퇴직하면 정년을 한참 앞둔 나이여서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가는 수요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직급에 따른 승진을 없애고 능력에 따라 7·9급 시험 출신들에게도 승진 기회를 확대하면 자연스럽게 5급 공채 출신과 경쟁이 붙어 행시 출신 위주의 빠른 승진도 정상화된다”며 “그렇게 되면 7·9급 시험 출신들도 정년퇴직 직전까지 실·국장으로 일할 수 있게 돼 조기 퇴직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