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구 기자 ]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13개 대학이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한 대학 특성화사업의 무풍지대로 확인됐다. 이들 대학은 교육부에 정원감축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주요 대학들이 교육 당국의 특성화 사업과 연계한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비켜갔다.13일 한경닷컴이 입수한 교육부의 대학 특성화사업 정원감축 계획 세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SKY를 비롯해 포스텍(포항공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건국대 동국대 등이 ‘미감축’ 명단에 들었다. 한국교원대 전주교대 을지대 영동대 송원대까지 총 13곳이 정원감축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지방캠퍼스를 보유한 연세대 원주캠퍼스, 고려대 세종캠퍼스, 건국대 글로컬(충주)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경우 4~7% 감축 계획을 내놓았다.
◆ 수도권대 4~7%, 지방대 10% 이상 감축… '양극화'
대부분 서울 주요 대학은 4~7% 선의 감축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이 다. 홍익대 국민대 숭실대 단국대 광운대 명지대 숙명여대 아주대 인하대 가천대 등 수도권 대학도 비슷한 수준이다.
지방대들의 정원감축 폭이 크다. 수도권 대학에 비해 신입생 충원이 어렵고, 정원감축 폭이 클수록 특성화사업 지원도 확대되는 이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원 7~10% 감축 구간에는 부산대 경북대 전북대 등 주요 거점 국립대들이 이름을 올렸다. 수도권 대학 중에선 상명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경기대 인천대 등이, 지방대 가운데 수준급 대학으로 분류되는 영남대 계명대 한림대 건양대 순천향대 호서대 등도 포함됐다.
10% 이상 대폭감축 계획 대학들 중엔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등 각 지역의 거점국립대들이 눈에 띈다. 동아대 조선대 선문대 세명대 배재대 한국교통대 등 지방대들이 많다. 서울교대 등 교대들도 10% 이상 정원을 줄인다.
◆ 대학정원 감축규모, 교육부 '1주기 목표' 87% 수준
대학들의 정원감축 계획을 합산한 구조조정 규모는 3년간(2015~2017학년도) 총 2만1911명에 달한다. 교육부가 설정한 2017학년도까지의 1주기 정원감축 목표인 2만5300명의 87% 수준.
현재 고1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17학년도 정원은 올해에 비해 평균 6.8% 줄어든다. 수도권 대학은 3.8%(4353명), 지방대는 8.4%(1만7558명)의 정원을 축소한다. 지방대 정원감축 규모가 수도권 대학의 2배 이상으로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특성화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이 계획대로 정원을 줄일 경우 1주기 감축 목표의 60%(1만3155명)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특성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은 제출한 정원감축 계획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 교육부는 대신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로 가려낸 소위 ‘부실대학’의 감축계획을 별도 이행토록 해 부족분을 메꿀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특성화사업을 통해 포지티브 방식으로, 기존 부실대학 평가를 통해선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학 정원을 줄이게 된다. 한 지방대 관계자는 “부실대학으로 낙인 찍혀 정원을 줄일 바에야 감축계획을 세워 정부 재정지원을 따내는 모양새가 낫다” 며 “특성화를 앞세운 사실상의 대학 구조조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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