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가계통신비 절감, 일자리 창출’ 대안 … 국회 창조경제정책포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및 서민경제 보호취지 차원에서 제4이동통신의 출범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창조경제정책포럼(회장 정연태)은 9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일자리 창출이 창조경제의 힘이다’를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정책포럼에서 김진기 한국항공대 교수는 ‘이동통신 요금인하 정책과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필요성’ 주제발표에서 “이동통신 3개사의 시장점유율 고착화와 가계통신비가 평균 15만 원이 넘는 현실을 타개하고 이동통신의 경쟁 정책이 시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제4이동통신의 선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창조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통신요금 인하, LTE TDD 산업 활성화, 통신시장의 경쟁을 정상화하기 위해 제4이동통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동통신시장의 시장경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동통신 서비스의 주요 원가인 접속료에서 미래 신규투자액에 대한 선반영하는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가제도 방식의 재검토와 변경을 통해 실질적으로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4이동통신 사업은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서류적격심사를 진행중이며 지난 1일 주파수할당공고를 발표하여 사업자선정 절차가 구체화 되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