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입·국정조사 이견
[ 고재연 기자 ]
여야는 국회 차원의 세월호 사건 논의를 위해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특별검사 도입, 국정조사 실시 시기 등에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 새 원내사령탑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사태와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해 (양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두 원내대표는 12일부터 세월호 관련 상임위를 소집하고 5월 임시국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 또 후반기 원 구성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 여부 등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특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거나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며 “6월19일 상설특검법이 발효되고 난 뒤 (시행 여부를)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보적인 답변을 했다.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의결해야 한다”며 “그래서 후반기 원 구성이 빨리 돼야 한다”고 답변하는 데 그쳤다.
국정조사 시기에 대해 이달 내에 해야 한다는 야당과 달리 여당은 세월호 사태 수습 후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은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 합의안 1항의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는 부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에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