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기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분기 재정집행규모를 7조8000억원 늘린다.
또 이번 사고로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여행, 운송, 숙박 등 업종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 기업은행 등을 활용해 750억원 규모의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 또는 유예해 주기로 했다.
전남 진도군과 경기 안산시 등 피해지역의 모든 어민과 영세사업자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3개월 일괄 연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최근 경기동향에 대한 선제적 보완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한국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민간부문의 회복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고 세월호 참사 등의 영향으로 소비 및 관련서비스업의 활동이 크게 위축돼 자칫 경제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게다가 최근 경기 불확실성으로 주가는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2008년 8월 이후 처음으로 1020원대로 주저앉는 등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고에서 "아직 대내외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이 확산될 경우 경제회복의 불씨가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세월호 사고수습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최근의 경기상황이 한두달새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강도높은 대책보다는 선제적인 미세지원 쪽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7조8000억원 확대한다. 중앙정부의 경우 당초 80조8000억원에서 86조8000억원으로, 광역단체는 26조9000억원에서 28조7000억원으로 각각 늘린다.
이렇게 하면 상반기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집행률은 기존의 55%에서 57%로 늘어난다. 기재부는 집행률이 2%포인트 확대되면 2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2%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당초 투자계획(상반기 25조9000억원)의 집행을 독려하고 하반기 투자계획(24조1000억원)을 앞당겨 집행토록 할 방침이다.
또 연간목표 244조4000억원인 정책금융 공급을 상반기에 조기집행(목표대비 60%)하고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책(구 총액한도대출)의 여유한도 2조9000억원을 조기에 소진키로 했다.
세월호 참사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여행운송숙박업체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15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한다.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과 훈련비를 지원키로 했다.
피해 업종 사업체의 신청을 받아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를 최대 9개월간 늦게 낼 수 있도록 하고 체납처분도 1년까지 집행을 미뤄줄 예정이다.
피해우려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을 통한 기존대출 1년이내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300억원 한도에서 업체당 3억원까지 저리자금 대출 등 지원책이 마련됐다.
신기보의 기존보증 전액 만기연장, 3억원 한도 보증료보증비율 우대 등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음식점, 여관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공급 및 저리융자, 지역신보를 통한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료보증비율 우대 등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피해가 두드러진 안산시진도군의 모든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일괄 연장하고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또 이 지역에는 간단한 확인절차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장금융지원반'을 설치해 기존 대출 및 보증의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과 함께 올해 9150억원이 책정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세월호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대응으로 경제심리 위축을 방지하고 민생경제 회복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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