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세금지원, 대기업 편중"

[ 박수진 기자 ]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동선)은 29일 발간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조세지원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서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59.4%에서 2012년 62.8%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R&D 조세지원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40.6%에서 이듬해 38.9%, 2012년 37.2%로 계속 떨어졌다.


보고서는 “대기업들이 성장을 주도하면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세제 지원을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비중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가 R&D 조세지원을 일부 폐지 또는 축소하는 것에 대해 “전체 규모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 비중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