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혹 기관을…" 비판
[ 김재후 기자 ] 세월호 침몰사태로 정부가 안전분야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면서 관련 전문가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곳 중 하나로 지목된 한국선급을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6일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여객선 안전관리 전 분야에 걸쳐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손재학 해수부 차관을 팀장으로 정부 쪽에선 해수부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민간 부문에서는 서울대 인하대 해양대 목포해양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연구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여기에 대형 선박의 안전진단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세월호의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선급이 민간 전문가 자격으로 포함되면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1960년 설립된 한국선급은 정부를 대신해 화물선과 여객선의 안전 등을 검사하는 인증기관으로 역대 회장과 이사장 12명 가운데 8명이 해수부나 정부기관 관료 출신이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전·현직 임직원 8명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24일 한국선급 본사와 전·현직 임직원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해수부와 한국선급, 해운조합 등의 연결고리가 드러나고 논란이 된 마당에 한국선급을 안전혁신 TF에 넣는다는 발상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민간 분야 전문가 구성을 위해 시민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했지만 섭외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진척이 되지 않아 일단 주요 기관이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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