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수뢰액에 해당하는 3억1860만 원을 추징하고 압수한 시가 3570만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시계도 몰수하도록 했다.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60)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직전인 2006년 7월 허 전 차장과 공모해 CJ그룹으로부터 그룹 세무현안에 대해 잘 봐달라는 취지로 3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2억8389만 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세청장 취임 후인 같은 해 10월엔 CJ그룹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 기간 중에도 고가의 명품 시계를 건네받은 혐의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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