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차 핵실험' 임박 징후…긴박한 한·미·중
朴·시진핑 40분 '북핵 통화'
박근혜 "핵 도미노 땐 안보지형 근본적 변화"
시진핑 "한반도 긴장 고조 막는 게 韓·中에 이익"
[ 도병욱 / 전예진 기자 ]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포착되면서 한국과 미국,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의 움직임이 긴박해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3일 전화로 북핵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25일로 예정된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중국 통해 북핵실험 포기 유도
한·중 정상의 전화통화는 시 주석이 세월호 침몰 사고에 애도의 뜻을 전한 데 대해 답례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두 정상은 40분가량의 통화시간 중 절반 이상을 북핵 문제 논의에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중국이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은 북한 무역의 90%와 경제지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중국이 계속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핵 도미노 현상을 자극해 동북아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정세의 긴장 고조를 막는 것이 한·중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북한 핵실험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특히 박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한반도의 자주 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도발에도 결속해 대응”
방한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북한 핵실험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3국(한·미·일)이 결속해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의 결의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북한은 도발로 3국 사이를 틀어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엔 한·미·일이 연대를 강화해 북한 지도부에 위협으로 양보를 끌어낼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보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확고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며 “한·미·일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 결집해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 개선 문제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등도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는 양측의 입장이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 허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이 여전히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미 원자력협정 미국 수석대표를 지낸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는 이날 “미국은 한국이 해외에서 농축 우라늄 연료를 구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 측면에서도 저렴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핵협상을 통해 제한적인 우라늄 농축이 가능해지더라도 한국이 필요한 양에 훨씬 못 미친다”고 말했다.
도병욱/전예진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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