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법안 처리 위해 5월국회 검토
[ 은정진/고재연 기자 ]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불과 1주일가량밖에 남지 않았지만 각종 민생·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간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지난 1주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데다 기초연금법 등 핵심 현안을 둘러싼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다. 여야는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회기를 내달 중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6·4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돼 접점을 찾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무위 등 파행 거듭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가 불투명했던 민생·경제법안 논의는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아예 멈춰선 상태다. 주요 상임위가 향후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지 못한 채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4월 임시국회에서 오는 7월 지급을 목표로 협의 중인 기초연금법 제정안과 휴대폰 단말기 시장의 보조금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안, 정보 유출 방지책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가 시급한 정무위원회는 ‘임을 위한 행진곡’ 덫에 걸려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 이 노래를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할지 말지를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신용정보보호법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다른 법안 심사가 올스톱된 상태다.
19대 국회 들어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방송법 개정안’에 가로막혀 다른 민생법안까지 공전하고 있다. 야당은 ‘보도채널과 종편채널에서 편성위원회 구성시 노사가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는 방송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위헌 요소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방위에 계류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이동통신사뿐만 아니라 제조사도 보조금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를 공시하도록 해 일반 소비자들의 통신 관련 요금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도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 노사와 노정관계 개선안 등에 대한 입법화를 위해 협상에 들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요 안건들이 상임위에서조차 협의되지 못하자 여야는 24일 열릴 본회의를 29일로 미루기로 했다.
◆쟁점 법안 처리 늦춰지나
크루즈산업 육성법 등 작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해를 넘긴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학교 인근에 노래방 주점 등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2만t급 이상 크루즈선에 선상 카지노 도입을 추진하는 ‘크루즈산업 육성법’ 등은 본격적인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국민 안전 문제와 직결된 국회 계류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고, 사고 구조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상임위부터 정상 운영키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국면에 돌입해 있어 이견이 큰 법안 처리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여야 모두 법안 처리를 놓고 벌이는 정쟁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의견이 갈리는 경제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생 법안 논의가 무더기로 하반기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은정진/고재연 기자 silv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