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복귀하면 지원 없고
완전철수 기업에만 稅 혜택
[ 정인설 기자 ]
해외로 나갔던 국내 기업 중 일부가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고용 규모가 큰 대기업이 유턴 대열에 합류하지 않고 있고 지역적으로도 편중돼 있어서다. 정부는 2012년 이후 국내 기업의 유턴을 돕는 지원책을 마련해왔다. 특히 작년 말 유턴기업을 지원하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면서 국내 기업의 유턴은 탄력을 받고 있다. 이런 노력 덕분에 해외에 있던 51개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직·간접적으로 복귀 의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가운데 14개 업체를 지난달 유턴기업으로 선정해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턴기업을 환영하는 분위기는 마련됐지만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 한국보다 뒤늦게 유턴기업 지원대책 마련에 나선 미국은 지난 2년간 1000여곳을 국내로 불러들였지만 한국의 유치 실적은 51곳에 불과하다.
대기업이 국내로 유턴한 사례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미국은 제너럴일렉트릭(GE),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 고용 규모가 큰 글로벌 기업을 본국으로 복귀시켜 ‘제조업 부활’을 가져왔지만 한국은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기업 규모로 보면 근로자 수가 300명이 안되고 매출이 3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51개 유턴기업 중 30개가 매출 100억~300억원 미만이며 1000억원 이상인 곳은 2개에 그쳤다.
업종도 제한적이다. 이미 국내로 돌아온 30여곳의 유턴기업 중 20여개는 주얼리 업체고 5개가량이 신발 제조사다. 전자부품 회사와 자동차 부품, 기계 업체 등 20개 안팎의 기업이 정부와 유턴을 협의하고 있지만 큰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지역 편중도 넘어야 할 산이다. 유턴기업 지원책이 지방에 치중되다 보니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수도권에 터를 잡는 유턴기업은 공장 부지 비용과 임대료 등을 전혀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인세 감면 혜택도 없다. 반면 지방으로 유턴한 중소·중견 기업은 입지 비용의 9%에서 40%까지를 환급받는다. 3년간 법인세도 감면된다.
해외에서 완전히 철수한 기업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거론된다.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일부 시설만 국내로 복귀한 기업에도 세금 감면을 해주기로 했지만 감면폭이 어떻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인천 남갑)은 “첨단산업을 국내로 유치하려면 수도권 유턴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주고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