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법과 규정, 의무를 위반하고 불법을 묵인한 사람은 지위고하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 사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 등 단계별로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 국민이 의혹을 가진 부분에 대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신속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고를 접하고 현장에 내려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다" 며 "국민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는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 이라며 "저는 반드시 단계 단계별로 철저히 규명해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세월호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이 승객 구조를 방기하고 홀로 대피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위" 라며 "이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세월호 선내 비상훈련 여부와 안전점검 통과 과정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런 일들을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해왔다는 것도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라며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 또한 서로 봐주기식의 비정상적 관행이 고착돼온 것 아닌지 밝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대응 시스템과 초동대처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며 "운항 이전부터 운항과정, 사고발생 이후까지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 며 "지금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있으나 이번에 보니 위기시 현장과 부처간 협업과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참사와 관련한 정부발표의 혼선에 대해 "지금 국민의 불신의 벽이 높다. 앞으로 정부 발표가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했고, 유언비어의 확산에 대해서는 "거짓말과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지 닷새가 지났는데 아직 가족의 생사조차 알 수없는 많은 분과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비통해하고 계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며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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