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부총리 "민간 투자 회복약해"
中企 정책금융예산 조기 집행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재정 집행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분기에 재정 집행 규모를 확대해 상반기 집행 규모 목표치인 55%를 초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난해 상반기 예산 집행률은 60.3%였다. 최근 10년 동안 기록한 상반기 집행률 최고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의 64.8%다. 정부의 지난 1분기 집행 규모는 계획(83조9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86조1000억원이었다.
현 부총리는 “투자 등 민간 부문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어려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이 상반기에 60% 수준으로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2분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분기 중소기업 관련 정책금융 예산 집행률은 24%였다.
현 부총리는 또 관광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점검하면서 “한국이 더욱 매력적인 관광지로 발전하려면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고 복합리조트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 논의가 더욱 전향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광서비스산업과 관련해 △한류 공연장 등을 갖춘 한국형 복합리조트 육성 △학교 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없는 호텔 건립 추진 △관광단지 조성 시 사업자 간 토지거래 활성화 △관광주간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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